개인회생(+25년 중요 변동 사항)

안녕?  월천징수야!
오늘은 개인회생에 대해서 정리해봤어! 자 이제 시작할게 ^^

📌 개인회생이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법원의 감독하에 일정 기간 동안 변제 계획을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 개인이 안정적인 소득을 통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강제 추심을 막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법적 절차

 

📌 개인회생 신청 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해

채무 금액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소득 요건	급여, 사업소득, 연금 등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
채무 초과 상태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태여야 함
금융사기 이력 없음	도박, 주식투자,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제한될 수 있음

📌 개인회생 신청 절차

1. 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 제출
2. 금지명령·보전처분	채권자의 강제집행 및 압류 중단 (법원이 필요시 발부)
3. 보정명령 대응	법원이 보완 요청한 자료 제출
4. 개시결정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
5. 변제계획 인가	법원이 변제 계획을 검토 후 최종 승인
6. 변제금 납부	법원 승인 후 일정 기간(3~5년) 동안 변제금 납부
7. 면책 결정	변제 완료 후 남은 채무 면제 결정

📌 개인회생 기간 단축 방법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기본적으로 3~5년이지만, 다음 방법으로 단축가능

✅ 미리 상환: 변제금을 조기에 상환하면 법원 승인 후 조기 면책이 가능제로 단축

✅ 추가 상환: 여유 자금이 발생하면 추가로 변제하여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면책 결정과 효과

개인회생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면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

🔹 면책 효과: 남은 채무가 모두 탕감되며, 채권자의 추심이 금지

🔹 신용 회복: 면책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 등급이 회복

🔹 채무 변제 완료 후 법적 보호: 변제 완료 후 같은 채무로 다시 채권자의 청구를 받을 일이 없음

 

🚫 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재신청가능)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주요 사유

🚫 소득 부족: 변제 계획을 수행할 정기적인 소득이 없을 경우

🚫 서류 미비: 제출 서류가 부정확하거나 미비한 경우

🚫 채무 한도 초과: 개인회생 신청 가능 금액(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초과

🚫 성실 변제 불가능 판단: 변제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2025년 중요 변동 사항

최저생계비 인상	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에서 인정되는 최저생계비도 상향 조정
변제기간 단축 조건 완화	2025년부터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변제기간을 3년 미만단축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전세사기 피해자 등도 단축 대상 포함
성년 자녀 부양가족 인정 기준 신설	만 21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도입
추가 생계비 인정 요건 완화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채무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생계비를 인정
재단채권 범위 확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재단채권으로 인정되어 파산 절차 없이도 우선 변제가 가능
소급 적용 가능성	2025년 이전에 신청한 개인회생 절차에도 변경된 기준이 소급 적용될 수 있어, 기존 신청자들도 혜택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

📌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과 수임료(예상)

✅ 변호사 없이도 신청 가능하지만, 서류 준비와 절차 진행이 복잡하므로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

변호사 수임료	150~300만 원
인지대 및 송달료	약 3만 원
법원 예납금	약 5~15만 원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신청 조건을 충족하고 법원 절차를 성실히 따를 경우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고 변제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어.
다만, 기각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진행이 원활할 수 있다는 점... 도움되길 바래!